1.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
계약해제 요구

-허위‧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

-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

-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(단,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,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)

해결기준 :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)

2.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
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

해결기준 :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)

3.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,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
학원의 이전, 폐강,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

해결기준 :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)

4.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

-교습개시 전

-교습개시 후

수업시작 전 : 이미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1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
1개월 초과한 경우

수업 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수업시작 이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
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